[공정언론 창업일보]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KAIST 등 9개 대학 총학생회 단체인 '총학생회 공동포럼 총선 정책 네트워크'가 14일 총선을 앞두고 “대학생과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총학생회 공동포럼 총선 정책 네트워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대학생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며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학생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권 보장’ 등 9대 과제와 26개 정책요구안을 밝히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9개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4.3%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하겠다"고 답했으며 대학생 66%가 '현 정치권이 대학생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총선에서 취업 정책 여겨볼 것'이라는 대학생은 10명 중 7.4명이나 응답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학생들은 백범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임시중앙집행위원장, 김석현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전현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연석회의 의장, 함형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민성 DGIST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양태규 G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종진 UN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전성원 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치권의 대학생 대상 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냐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3%(86명)이 “대체로 대변하고 있지 않다”, 23%(46명)이 “전혀 대변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대체로 잘 대변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5%(7명), “매우 잘 대변하고 있다”는 2%(4명)에 그쳤다.

또한 정치권의 대학생 대상 정책에 불만족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60%(120명)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3.5%(7명)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에 대학생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대학생 관련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3.5%(187명)에 달했다. 이들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 이행’, ‘대학생 권리 관련 요구의 반영’, ‘발전된 국정 운영 기대’, ‘현 정책에 대한 불만족’ 등을 이유라고 답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관심이 있거나 다뤄졌으면 하는 정책 분야가 있는가‘(중복응답)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4%(148명)가 취업진로 분야를 선택했으며, 이외에도 40% 이상의 응답자가 교육권리‧주거안전‧일상행복 순으로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총학생회 공동포럼 총선 정책 네트워크는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9개의 과제와 26개 정책 요구안을 마련했다. 대학생을 위한 9대 과제에는 △교육권 보장 및 등록금 부담 완화 △청년 주거권 보장 △대학생 생활비 부담 완화 방책 논의 △삭감된 R&D 예산 복구 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세대 대책 강구 △정치 선진화의 실현 등이 포함됐다. 

총학생회 공동포럼 총선 정책 네트워크는 “이번 총선에서 대학생 정책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와의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네트워크 활동에 많은 관심을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학생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는데, 대학생들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 수 있다.

이들은 정책요구안을 ▶[교육-권리] ▶[일상-행복] ▶[미래세대] 등 세가지 챕터로 나누고 대학생 등 젊은 세대들이 요구한는 정책안을 매우 상세하게 밝혀 놓았다. 

이번 총선에 나설 정치인들이 당선후 참고할 만한 유의미한 자료로 보여 전문을 싣는다.

<2024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학생 정책요구안> 전문 

◆교육-권리

대학생과 청년들의 권리가 보호되어,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과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학생 예비군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고, 대학원생들은 사각지대 속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와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에게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1-1. 대학생 교육권 보호 및 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라.”

등록금 인상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올해 등록금을 확정한 4년제 대학 중 13.9%가 인상을 결정했으며, 등록금 인상 대학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가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해보입니다.

•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등록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생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등록금 인상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 장학금 증액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 또한, 학자금대출 부담 및 미상환으로 사회금융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생과 가계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과학기술원법, 사립학교법, 국립대학법인 관련 법률 등 개정을 통한 총장 선출 과정 등에서 학내 구성원 참여 의무화

• 국공립대학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을 통해 총장 선출에서의 학생과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반면, 과학기술원, 사립학교, 서울대 등 국립대학법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 과학기술원법, 사립학교법, 서울대학교법을 포함한 국립대학법인 관련 법률 등 현행법이 총장 후보자 추천, 선출 방식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학내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손으로 총장 후보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게 하고, 선출 전반의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또한, 총장 선출 이외에도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학내 구성원의 교육권 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 전반에 학생의 의사결정 참여 비율을 높여 학생들의 의견 개진과 동등한 결정에 대한 권한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한 계절학기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의무화

•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계절학기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본부가 학생과 상의없이 자의적으로 계절학기 등록금을 책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학생들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우려됩니다.

• 이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계절학기 등록금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한 결정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1-2. 예비군 처우 개선 및 불이익 방지

“보상비 증액, 출결 불이익 방지법 등 예비군의 처우를 개선하라.”

▢ 최저시급에 준하는 수준으로의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 논의

•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에게 급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상비는 동원훈련의 경우 82,000원, 일반훈련의 경우 16,000원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시간당 2,000~3,000원 수준의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 이에 교통비와 급식비에 대한 실비 변상 외에도 개인 생활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비군 수당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현재의 보상 여건을 개선하여 예비군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상비 인상을 요구합니다.

▢ 예비군법 개정 등을 통한 학생예비군 출결 불이익 방지 및 학습권 보호

• 예비군법에 명시적으로 학생 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담당 교원이 훈련 기간을 결석 혹은 감점 처리하는 등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H대에서는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으나, 현행법상 교직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벌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예비군 동원 및 훈련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방지하여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비군법 개정,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해서는 안되는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생들이 출결, 성적 처리, 학습 자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1-3. 대학원생 권리 보호

 “대학원생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 대학원생에 대한 학교 및 교원의 책임 강화 환경 조성 

• 대학원 진학은 모든 대한민국 학사과정생들에게 청사진으로 제공되는 선택 가능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학원생 생활 전반에 대한 논의는 ‘학업', ’연구행정', ‘성과' 등 가시적인 지표에 밀려 개괄적으로 논의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 대학원생은 폭넓은 국가의 연구 스펙트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그들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 대학원생의 선발을 담당하는 학교와, 실질적으로 대학원생의 생활 전반을 지도하게 되는 교원이 정당한 규범 아래에서 그들의 생활 전반을 보호하고 건전한 연구 지도가 가능할 수 있게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 대학원생의 장학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논의

• 배불리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도, 연구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위해서는 신진연구자들이 배 곯지 않으며 전문 분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하지만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환경 실태조사는 연구 분야, 연구실 재정 등이 여전히 기초 연구 환경에 제약을 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학원 생활 중 받게 되는 인건비는 최소 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작금의 실태에서 이해당사자끼리 조율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 인적 자원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하는 작금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 대학원생의 연구현장 보장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제도화

• 지난 R&D 예산 삭감 등은 대학원생들의 연구할 권리에 관한 논제였음에도, 논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를 고려한 충분한 참여 기회는 부재했습니다.

• 효율적이면서도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결정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맥락 이해가 병행되어야 함과 동시에 심도 있는 당사자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현장의 정책 담당자를 포함해 교원, 대학원생, 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참여 과정을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일상-행복

고금리, 고물가, 취업난 속 대학생과 청년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생 청년 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생과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 취업과 창업에 성공하여 원활히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1. 청년 주거권 보장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학생,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라.”

▢  공공기숙사 및 청년임대주택 확충

•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2.8% (수도권 18.2%)로 부족한 상황이며, 최근 고물가로 인해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행복기숙사 건립을 대폭 확대하고 취업 청년용 공공임대형 주택 등 청년임대주택 확대를 요구합니다. 또한 LH청년임대사업 절차 간소화 및 &주택 물색 도우미 사업&의 재도입하여 청년들의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청년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지원 확대

• 기존의 LH청년임대사업과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이용률이 높지 않으며, 고금리와 높은 분양가는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에 있어 높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 자취생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과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합니다. 또한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간 저리 대출 지원 강화를 요구합니다.

• 대학생, 청년들에게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구제 방안 마련

• 사회적 경험이 적은 청년들은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기 쉽고,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정신적 및 금전적 피해가 큽니다.

•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청년 안심 주거 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해 구제를 위해 상담/지원 서비스 및 자산 지원 확대를 요구합니다.

•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주거 불안정성이 감소되고, 전세사기 피해 후 자산 형성과 심리적, 정서적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2. 청년 취업난 해결

“대학생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요구

• 청년층 일자리의 양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일자리 질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 작년 3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청년층 상용 근로자(249만3천명)는 전년 대비 4만5천명 감소한 반면 계약기간 1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청년 임시직(106만8천명)과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청년 일용직(13만8천명)은 각각 1만3천명, 1만명 늘어났습니다. 또한 청년이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고 있는 비율도 약 3분의 1로 취업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대학생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하고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아가, 니트 청년(교육도, 취직도, 직업 훈련도 하지 않는 청년), 은둔 고립 청년 등의 자립 지원 정책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 운영 요구

• 청년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은 적은 자본금, 경험 부족 및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으로 인해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더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창업 장애요인으로 자금 확보(70.7%), 실패에 대한 두려움(40.3%), 창업 지식, 능력, 경험 부족(28.3%)이 존재합니다.

• 이러한 취창업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자금 지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의 실시를 요구합니다.

▢ 입법을 통한 청년 창업에 대한 비합리적 규제 완화 및 법률 자문 확대

• 포지티브 규제인 우리나라에서 청년 창업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제신설, 규제개선 미흡,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 등으로 창업의 개방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 창업 활동을 위축하는 여러 분야의 비합리적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2-3. 대학생 생활비 부담 완화

 “천원의 학식, 교통비 지원 등 대학생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책을 논의하라.”

▢ 천원의 학식 지원 대상 및 지속가능한 재원 확대 논의

• 2024년 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을 186개교로 확대했으며, 지원 단가를 2000원으로 인상하였다고 밝혔습니다.(수도권 76개교, 강원권 12개교, 충청권 34개교, 전라권 21개교, 경상권 40개교, 제주권 3개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준 하루 약 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등 천원의 아침밥은 대표적인 성공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따라서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천원의 학식 도입과 같이 대학교에서 제공되는 학식 전반에 걸친 재정 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 KTX 등 지역 간 교통수단 비용 지원 논의

• 2024년 기준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KTX 코레일 할인으로는, [청소년 드림]과 [힘내라 청춘] 등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모두 이른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 한정되어 지원이 협소하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 KTX 등 지역 간 교통수단의 이용이 활성화된다면 지역 간 이동 및 교류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의 교통권을 보호하고, 지역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철도와 관련된 법령이 두텁게 마련될 것을 요구합니다. 

▢ 원활한 통학을 위한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책 논의 

• 인구감소는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가장 중대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며, 이와 맞물려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인구 및 인프라 격차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할 안건입니다.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는 교통소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약 552억을 투입하여 공공형 교통수단을 확충 지원할 지난 2019년 밝힌 바 있으나, 비수도권의 교통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비수도권에서 등하교하는 대학생들의 교통권에 대한 보장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 불가피한 교통비 인상으로 출퇴근 및 등하교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증대되었습니다. 그 중 대학생의 고충은 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는 대학생의 경우 교통비가 한달에 7만원부터 많게는 15만원까지 지출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 전국의 대학생들이 기본적인 대학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지원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미래세대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출생, 지방 소멸, 연금 고갈, 환경오염 등 대학생과 청년, 미래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정치와 사회가 연대하여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함에도, 정체된 소통 속에서 좀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R&D예산 확대와 같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